성폭력 피해 전문기관, ONE-STOP 지원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

☞ 성폭력 피해 상담 및 ONE-STOP 지원센터

  ❖ 여성 긴급 전화 『1366』(시․도 권역별 설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전화 상담, 365일, 24시간 운영

  ❖ 성폭력 상담소(시․군․구 권역별 설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소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위안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법적인 대응, 상담, 법률적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보호를 위한 시설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사회복귀 지원

  ❖ ONE-STOP 지원센터(시․도 권역별 지원체제 마련)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진료․수사․법률 등 통합 서비스 지원

▢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성회롱 관련 대책 기구는 교직원 성희롱 사안만 처리

    - 학교 내의 교직원 관련 성희롱 사안을 모두 포함하되, 성폭력 사안은 대상에 상관없이 법적인 신고의무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직접 조사․처리는 불가함

  ◦ 성폭력 관련 사안은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처리하되, 학교장은 가․피해자 분리 조치 철저

    ※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 처리 관련 법령

구분	성희롱 사안	성폭력 사안
법령	여성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대책             기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사건전담반,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수사기관에 신고
대상	소속직원 관련 가․피해자               (교원 대 학생 사안 포함)	모든 성폭력 가․피해자

▢ 학생간 성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의 개선

  ◦ 학생과 학생간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가능

    - 학생간 성추행 사안은 경미하더라도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으나,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  사안은 성폭력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함

    ※ 학생과 학생간 성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구분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사안유형	지속적인 성적 놀림,          성추행 등	강제추행 이상
처리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수사기관 신고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부록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등 근거 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시간) ①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 2】

피해자 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신고의무 등 근거 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3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등)

제18조 (비밀누설금지) ①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5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성희롱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기관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관계되는 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록 3】

법률에 나타난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정의(1)

❖ 성희롱 :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정의)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성폭력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 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부록 4】

법률상의 성폭력 범죄(2)

❖ 「형법」

장	범죄명	범죄 구성  요건	비고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제297조)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강제추행(제298조)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	위 각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비친고죄
	강간 등 살인, 치사               (제301조의2)	위 각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 사망에 이르게 함	비친고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제302조)	미성년자(만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하에 있는 부녀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